환자의 선택권을 놓고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컸던 '선택의원제'가 사실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고, 수정된 선택의원제를 원안 그대로 전체회의에 재상정했다.
복지부가 상정한 선택의원제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선택의원제 명칭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하며, 환자관리표 대신 만성질환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앞서 열렸던 건정심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민주노총이 출장 사유로 불참했고, 한국노총만 참석해 선택의원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환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선택의원제가 그 기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다"며 "차라리 현재 만성질환관리료를 보완하는 게 낫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선택의원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전체회의는 오는 14일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서의규 기자
sunsu@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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