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진흥원·적십자사·NMC 등 주요 기관마다 보은인사 논란 끊이질 않아
[라포르시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어느 정부에서나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초기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인사원칙을 강조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물갈이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 잦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인사를 비롯해 올해 들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심평원 신임 원장 인선을 앞두고 김진수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거론되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진수 연구위원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심평원 노조는 "김진수 후보는 심평원 연구원으로 재직 당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덕성을 심히 의심받고, 연구원으로서의 자리도 유지하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낙점인사, 보은인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결국 김진수 연구위원은 지난 9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됐다. 전직 심평원장을 지냈던 한 의료계 인사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떠나서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된 정기택 교수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정기택 진흥원장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새누리당 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앞장 선 인물이었다.
당시 정기택 교수가 진흥원장 선임 공모에 지원하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기택 교수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확대, 원격의료 허용, 네트워크치과의원 활성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산업화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론자"라며 "지난 1월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족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며, 진흥원장에 임명될 경우 의료민영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6개 단체 공동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정기택 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에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주씨(성주그룹 회장)가 임명되면서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주 총재 임명은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화룡점정"이라며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인사 참사에 이은 소식이라 더욱 허탈하고 당황스럽다”면서 “적십자사 총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김 회장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적십자사 총재에 이어 곧바로 10월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차기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낙하산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종대 전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차가 이사장 공모에서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거론되면서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회자되며 '회고인사, 추억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성상철 전 병협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의료계 친박 인사'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상철 후보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지냈던 인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형적인 측근·보은인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의료민영화와 복지 후퇴에 앞장서 온 인물들을 등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2월 초 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병협회장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22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에 17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안명옥 차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안명옥 신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여성권익특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안명옥 전 국회의원도 기실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안명옥 신임 원장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를 만큼 현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경력 등이 공로(?)로 작용해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점된 이유라는 평가"라고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얼룩지자 일각에서는 문형표 장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문형표 장관은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낙하산 보은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인사를 전횡했다"며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를 주도하고 제주 싼얼병원 승인보류 사태와 같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실패를 야기하는 등 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