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은 정부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국민 건강권과 의료질서를 파괴했다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해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며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일이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겁박과 직역 갈라치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기 등 일련의 작업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당한 정책 집행이 아닌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추측케 한다”며 “특히 의협 집행부에 대해 무리한 소환조사로 겁박하며, 한편으로는 2,000명 증원은 유지한 채 대화하자는 어불성설인 제안으로 의미없는 시간 끌기를 하며 14만 의사들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14만 의사들은 2024년 3월 20일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을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기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위해 진행한 의사 악마화 작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됐으며, 이는 진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폭거에 가까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