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전국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 산정 발표
“의대별 교육편차 악화, 지역 의대 교육·의사양성시스템 질적 제고 선행돼야”
[라포르시안]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의대별로 교수당 학생 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 개 의과대학 교수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씩 증원돼 2030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대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산정·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의대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충북대가 8.2명,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차지했다. 기초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강원의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톨릭의대가 10.7명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충북의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가장 낮아 17.7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의과대학의 전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5.4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의 1.6명에 비해 3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기초·임상·인문학 포함) 평균 교수당 학생 수는 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실별로는 기초의학교실(기생충학·미생물학·병리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예방의학·해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3.7명, 임상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교원 차이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와 사립대 의과대학 비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 교수당 평균 학생 수의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는 각각 4.2명, 2.1명으로 2배의 차이가 발생했고, 기초교수당 학생 수도 각각 30.0명, 20.8명이었으며, 임상교수 당 학생 수는 5.1명,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의 경우 최대 151명의 정원 증가로 기존의 4.1배의 학생 수가 늘어날 예정이다.이어 경상대가 124명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큰 대학의 경우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 기초·임상의학의 교원 확보 및 의학교육 커리큘럼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 신현영 의원의 주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 의대의 대폭적인 정원 증가로 40개 의대 간 교육격차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000명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연 지역 의대에서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비판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은 의대정원 확대를 넘어서 지역병원 의사 수의 증가와 더불어 수준 높은 최신 의료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지역 의대를 졸업 후 올바른 지역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교육 커리큘럼과 의사 양성시스템의 전폭적인 개편이 가능토록 국가 지원이 선행되는 선순환 로드맵이 지금부터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