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은 선동·사주 아닌 자발적 의사 표명...교사 행위 해당없어”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12일 서울경찰청에 출두했다. 두 위원장은 이번 출두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에 의한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 교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낭동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우리에 대한 조사는 교사가 아닌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것”이라며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 표명이다. 비대위가 활동하기 전부터 자발적 사직이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은)젊은 의료전문가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차례나 논의했고, 국민 대다수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점, 그리고 세가지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서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당위성을 표방했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조직위원장은 “과거 여론조사에서 국민 90% 가까이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최근 언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48%가 2,000명 증원에 찬성하고, 36%는 과도하다는 입장, 11%는 현행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는 의견이다. 결국 2,000명 증원에 대해 찬성 48%, 반대 47%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론이 점점 바뀌고 있고, 의협 비대위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풀고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 국민들을 위해 이 사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