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시민단체,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비판
[라포르시안] 최근 당·정 협의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선안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강화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서 2017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건강보험법 ‘소득 중심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의 연장선"이라며 "이것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음에도 마치 당·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식의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제도의 공정성 및 수용성에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소득 파악, 보험료 부과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노조는 "이번 개선안에는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논의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결과는 담겨있지 않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들은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재산 축소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의 일관된 정책 실행의 일부분이란 점도 강조했다. 앞서 2017년 3월 여야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합의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부과체계 개편 1단계부터 재산공제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감면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부과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부과 대상 축소 정책으로 기존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에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로 변경돼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상이 줄었다.
무엇보다 연간 9,831억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변경안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여당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준비했다는 언론보도는 오랜 기간의 제도 안정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산 비중 축소와 자동차 폐지는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이 적용된 것이지, 중요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내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발표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6%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며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이는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우려ㅕ했다.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에 앞서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의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경우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440여만원을 낸다고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큰 부담"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라며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으로, 자산이 없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