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규제 개선 등 강조
참여·MB정부서도 늘 "고부가가치 유망산업"…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뒷전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발전계획은 앞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시됐던 방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들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이 기간까지 수출액 13.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참고로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수출액은 2조5,000억원에 세계시장 점유율은 1.2%, 고용인력은 3만7,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위한 4대 전략으로 ▲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큰 초음파진단기기, MRI, PET, 방사선치료기, 심장․뇌 수술재료 등의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다음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허가를 비롯해 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도 확대한다.
세 번째로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비용 지원 및 해외 인증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 등에 대한 국산 제품 홍보와 현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네 번째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하여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확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과정 개설 등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도 확충한다.
의료기기 전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및 정부의 네트워크 지원을 결집해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작년 기준 1개인 글로벌 전문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5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합병 시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식으로 M&A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2018년 세계 시장규모가 510조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국내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정부.이명박 정부서 발표된 육성계획과 비슷한 내용
한편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201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비전은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의료기기 생산.수출국가 도약'으로,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의료기기 생산액 5조원 달성, 수출액 25억불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을 보면 ▲국산기업ᆞ제품에 대한 차별적 관행 개선 ▲품목 인허가, 관리제도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소는 합리적으로 개선 ▲25개 전략품목을 발굴해 기업과 병원이 공동개발․상품화 추진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능력 구축 ▲맞춤형 인력 양성 ▲u-Healthcare 산업육성 등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육성계획을 참고해 재탕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명박 정부도 앞선 참여정부의 의료기기 육성계획을 참고해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의약품, 의료기기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했다.
참여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를 통해 1단계(2006-2010년)로 의료기기산업 분야에서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Mid-Tech 기술 확충 ▲세계 일류 의료기기 제품 개발 ▲BRICs 등 개도국시장 수출 확대를, 2단계(2011-2015년)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High-Tech 기술개발 선도 ▲세계적인 Star 기업 창출 ▲선진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 강화 ▲선진국 수준의 핵심 R&D 역량 확보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신기술 의료기기 보험수가 제도 개선 ▲의료기기 디자인 경쟁력 강화 ▲국산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지원 등을 제시했다.
참여정부를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의료기기 총생산액을 75억달러로 늘리고, 수출액을 55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을 3.1%로 확대해 세계 5위의 의료기기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처럼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지만 제대로 달성된 적은 없다.
장밋빛 미래 계획만 세워 발표한 이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