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앞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철폐 1인 시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심의가 예정인 가운데,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1인시위에서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험업계와 재벌 보험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국회 의결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보험료 인상, 보험료 지급 거절, 국민 건강정보 노출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려한 후 법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인시위에 나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편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