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원헬스' 기반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에 초점
[라포르시안] 코로나19 팬더믹의 가공할만한 파급력은 향후 신종감염병(Disease X) 출현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함께 보다 고도화된 공중보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토양·매개체 등 환경의 영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은 수인성·인수공통·매개체 감염병의 발생 위험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 메르스 등 그동안 발생한 신종 감염병은 모두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었다는 점에서 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다학제 접근의 '원헬스 정책'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기사: "치명률 15% 신종감염병 발생"...'질병-X' 대비 모의훈련 열렸다>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감염병 재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사람-동물-환경 간 질병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공유·핫라인 확보 등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은 감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마련한 3차 기본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4개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근거기반·형평성·혁신·국내외 협력·소통,참여)을 설정했다.
우선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여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공공분야에서는 질병관리청 본청 및 질병대응센터(5개소), 보건환경연구원(17개소) 등) 등을 중심으로 신속진단체계를 마련했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도 추진한다.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다학제 접근)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
특히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감염병의 특성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만성 감염병 퇴치를 위한 계획도 담았다.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국내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은 2023년 28명으로, 질병청은 오는 2027년까지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은 16명까지 낮추는 목료를 세웠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하여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및 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의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혁신을 위해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감염병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차원에서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A형간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상시 인프라로 질병청이 방역･의료 대응을 총괄하고, 병상･의료인력 동원 등이 필요한 ‘심각’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대응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23)'을 추진하고,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감염병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설립하고, 권역감염병병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