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글통 공동기획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등은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초고령사회에 맞서 그 해법을 제시하는 '의료 딜레마 –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은 물론 국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 그로 인한 의료비 급증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의료 딜레마 –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가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2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3장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대비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봤다. 4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5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역할들을 조명했다.
특히 현재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및 돌봄 체계와 노인 관련 시설의 문제들로 인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도, 자신의 노년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짚고 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의 문제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와 국가 책임으로 확장시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분야별, 부문별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 저자인 우봉식 소장은 “이 책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소개했다.
우 소장은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