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위탁·공공병원 인력 축소...윤정부 의료정책 틀렸다"

[라포르시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료원은 위탁하고 공공병원 인력과 기능은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료정책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23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부 지침과는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재정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공공기관 축소와 민간병원 지원,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은 민간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료, 취약 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민간 대형병원과 자본 경쟁에서 밀려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위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교류, 파견 제도를 마련하고 통합 관리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공공병원 정원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위탁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 위탁한 병원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금은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하고 두텁게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때다. 그 핵심에 공공의료가 있다"며 "공공의료를 정면으로 겨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