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공공의료 확충'을 대선공약으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6일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정책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 정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5차 유행이 우려되는 불안한 현실에 처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감염병 시대 모두의 생존과, 의료·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공공병원 대폭 확충 등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극히 적은 공공병상이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은 의료공백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으로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지역 모두에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짓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중 300병상 미만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35개 병원 모두 300~500병상으로 증축할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는 '공공병상 30% 확충'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감염병 시기 병상은 갑자기 만들 수 있지만 숙련된 인력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며 "간호사 확충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필요하며, 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간병서비스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공공의료관리청’ 설립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소, 지역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 간 유기적 체계를 총괄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인의 양성과 수련을 담당하며, 지역 공공병원 재정지원을 하는 중심이 되는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불평등을 가속화할 의료영리화 중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와중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의료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위축시키며 낭비의료를 더 조장해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의료영리화가 계속되었다"며 "건강·의료정보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근본적으로 설립되지 못하도록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