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칭찬을 듣지만, 어두운 면도 많다"면서 "비급여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를 근거로 들며 '문재인 케어가 목표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문재인 케어는 허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급여 확대를 위해 재정을 건보재정을 투입해도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 가격, 항목, 양을 임의로 정해 그 이전의 수입만큼 환자에게 청구하는 풍선효과가 만연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처했는데 국민 부담은 그대로"라며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해줘 감사하다"면서도 비급여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흡수하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개발해 환자에게 권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만, 좋은 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로 인해 지난 30년 간 낙후돼 있던 의료기술이 빠른 속도 발전했다. 꼭 필요한 시술의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가 줄고 국민들 건강도 나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급여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