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판매처 다양화·수량 제한없이 구매...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강화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 수량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마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 규모는 올해 2월 넷째 주에 6,552만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6월 둘째 주부터 1억개를 돌파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이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되면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민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 주에는 4개업체 37만개에서 7월 첫째 중에는 69개 업체 3,474만개로 주당 생산량이 확대됐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에서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