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 공공제약사 설립·특허권 남용방지 등 정책 요구안 제시
[라포르시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공공제약사 설립, 특허권 남용방지대택 마련 등 '보건의료 관련 총선정책 제안'에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이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약은 총선정책과 관련한 의약품 정책 주요 요구안에 대한 정당별 답변과 답변 내용 요약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약의 의약품 정책 주요 요구안은 공공제약사 설립, 특허권 남용방지 마련, 의약품 규제 정상화, 품목허가 과정 및 허가절차 강화, 시판 후 의약품 재평가 강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 마피아 방지책 마련 등이다.
건약의 정책제안에 적극성을 보인 정당들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우선 '의약품 공공생산과 공급체계 마련'에 대해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모두 동의했다.
정의당은 국가주도 공정의약품 생산 및 공급체계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중당은 의약품은 공공재이며, 이미 인도네시아,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 등 많은 나라에서 국영제약사를 갖고 있다. 보건의료 우선순윅 있는 질환의 치료제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 국영제약사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녹색당은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개발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및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허권 남용방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들 당은 모두 동의했다.
정의당은 관련 특허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민중당은 초국적 제약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윤추구 행위로 비싼 비용이 강요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에 국가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 역시 특허요건을 재정비해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은 건약의 총선정책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건약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앞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도 '제1 야당으로서 앞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낙제점을 줬다.
또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 관련 공약이 전혀 없다'고 평가를 했고,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투표를 받을 정당으로서 필요한 보건의료 공약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