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질병관리본부 조직 강화·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쪽으로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감염환자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 한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인프라를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전자검역심사대를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또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시·도, 시·군·구 재량인 지정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권한을 국가와 시·도에 의무 부여하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문재인케어, 차질 없이 추진" ='병원비 경감 +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의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해 국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2월 자궁·난소 초음파, 8월 흉부 초음파, 12월 심장 초음파·척추 MRI 순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와 병실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허용한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지역의료의 질도 높인다. 지역 내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총 17개 권역, 70개 지역)할 계획이다.
아프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건강 지원 강화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한다.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
치매 안심마을(256→400개)·치매조기검진(345만→565만명) 등 기반시설과 서비스는 지속 확충하고, 2028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D.N.A.(Data, Network, AI)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박차=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나서고,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을 제시하고,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과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올해 1개 병원에 시범 구축 후 내년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