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석... 의사 양성비용 분담 사회적 논의 협의체 구성해야
[라포르시안]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데 8억 6,7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7일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19개 의과대학과 4개 전공의 수련기관을 선정해 실제 투입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의사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 당위성에 대한 근거도 함께 분석했다.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을 보면,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1년+의학과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6,497만 6,000원(최소 5412만 9,000원, 최대 7762만 9,000원)이다.
이를 의예과와 의학과로 나누면, 의예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2,530만 6,000원(최소 1,493만 5,000원, 최대 3,881만 4,000원)이다.
이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예과 2개 학년으로 보면, 연간 의예과 총 교육비용은 1억 5,477만원이다. 의학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3,995만원(최소 3257만원, 최대 4,852만천원)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학과 4개 학년으로 보면, 연간 의학과 총 교육비용은 4,886억 9286만원이다. 의예과와 의학과를 합한 연간 의과대학 총 교육비용은 6,434억 6,436만원이다.
인턴 수련비용 추계 결과, 인턴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7,302만원(최소 5,559만원, 최대 9,395만원)이다. 이 비용을 인턴 정원 3,204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련기관의 인턴 총 수련비용은 2,339억 5,928만원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의 전공의의 경우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1억 4,604만원(최소 1억 1,118만원, 최대 1억 8,790만원)으로 추산됐다.
역시 이 비용을 비용을 전공의 정원 3,150명, 수련 연수 4년으로 하면 연간 수련기관의 전공의 총 수련비용은 1조 8401억 1,660만원이다.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 추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의 1인을 양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8억 6,700만원이며, 의사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조 7,175억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미국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미국 의학원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의 70%는 메디케어(직접비용 20%, 간접비용 50%),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의료보험회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원(사회복지 60조 원, 보건 분야 12조원)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과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원에 그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양성 비용 추계와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의사 양성비용 분담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의체에는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가, 의사협회, 의과대학, 인턴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