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목표대비 집행률 42.6% 그쳐...이대로 가면 보장률 70% 약속 지키지 못해"
[라포르시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사진) 의원(정의당)은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4조3,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던 계획은 2조4,400억원만 집행(실집행률 56.2%)됐다.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도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4개에 불과했다.
이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는 게 윤소하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며 "이는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건보공단과 치과의사협회 간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8년에는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 9,000여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됐고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으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지만, 문케어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를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려면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