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가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이다.
그러나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하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