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 발표...내년부터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부담 대폭 낮춰
[라포르시안] 정부가 1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드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을 뼈대로 삼았다.
우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비 등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유(有)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현재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조산아와 미숙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2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출생사실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익명의 출산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제도 개선 등 공적연금을 강화한다.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품위 있는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강예방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확산도 추진한다.
성숙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연명의료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장기기증, 유산기부 등 마무리설계 지원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인구변화의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구정책을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