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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결정' 복지부로 이관 법안 상임위 통과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현행 법률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렵는 것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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