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세청 국감 자료 통해 주장...개업의 연평균소득 2억3600만원
[라포르시안] 우리나라 개업 의사의 연평균소득이 2억3,600만원으로, 치과의사(1억,8000만원)나 한의사(9,600만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개업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2012년 1억 7,500만원, 2013년 1억8,600만원, 2014년 1억9,400만원, 2015년 2억1,300만원, 2016년 2억3,6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치과의사 역시 같은 기간에 1억3,300만원, 1억4,500만원, 1억5,100만원, 1억6,9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개업 한의사는 지난 2014년 9,600만원에 도달한 이후 3년째 멈춰 있다.
상위 10%의 소득은 의사 8억9,000만원, 치과의사 5억5,000만원, 한의사 3억,2000만원이었다.
국세청 청별 의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광주청이 2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청 2억6,200만원, 대전청 2억4,600만원, 부산청 2억3,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서울청(2억 2,800만원)과 중부청(2억1,500만원)은 평균보다 낮았다.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에 진학하기가 가장 어렵고 의사가 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데 의사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복지부 장관에서 대책을 따졌다.
개업 의사의 소득세 신고자료가 의사수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국민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 횟수는 17회로 OECD 1위"라면서 "의료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의사 입학정원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졌다"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 수급추계를 보면 2020년 2,000명, 2030년에는 7,6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오 의원은 "의사 양성기간(4년~11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의사인력의 공급증가 대책이 없으면 10년 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