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대부분이 관리감독 주무 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월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사진) 의원은 29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3개 국립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주무 부서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1개 병원이 복지부 이관을 반대했고 1개는 보류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 이관에 반대한 11개 국립대병원은 '국립대 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 '의료진(교수)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학사관리의 일관성', 교육·연구기능 축소로 인한 타 대형의료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 , '대학과 병원의 유기적 관계 약화',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의 어려움'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립대병원들은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공통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면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병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