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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병원에 '지역가산 수가' 도입 추진복지부,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방안에 포함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1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종합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역 가산은 수요는 많지 않지만 반드시 의료 공급이 필요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에서는 지역에 따른 가산이 없다"며 "그런데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가를 보면 특히 의료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해야 되는 취약지에는 별도의 지역가산을 두고 병원의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부분이라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은 아무래도 수요는 없지만 공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지역가산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가산을)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도입할지 아니면 책임의료기관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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