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사태 방치하는 복지부에 비난 쏟아져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 현실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홍준표 경남도시자를 향한 날선 비판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용익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는 아직 일제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조선총독이 아니다”라며 “없어져야 할 것은 진주의료원이 아닌 홍준표 경남 도지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적자를 이유로 예고와 논의 없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 때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보건’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도 폐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 가운데 진주의료원 간호사가 일터를 지켜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이은화 간호사는 “그동안 열악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2008년 신축 건물로 옮기면서 더 많은 환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며 “그러나 낙하산 병원장과 행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일터를 방만하게 경영했고 결국 그 책임은 우리가 떠안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상대의대 정백근 교수는 "현재 국내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경남도는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전국 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진주의료원 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253억원이라고 하는데 전국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평균 부채는 261억원이다"며 "진주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액과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지역개발기금은 해당 차지단체가 지역기관에서 빌려서 쓴 돈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김기남 공공의료과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비단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료원 전체의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하며 그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작정 공공의료기관에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의 평가는 재무건전성 50%, 공익성 50%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공공보건의료법의 정확한 개정 취지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공공보건의료법은 현재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 공공의료의 외연을 넓히고자 했던 취지"라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의 취지를 각 지자체와 공공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