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빈번한 교량옥상 등에 '자살예방 시설 설치' 법제화 추진

[라포르시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마포대교에 추가난간을 설치해 자살시도 건수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살이 빈번한 곳에 자살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2016년 기준 1만3,0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다리 등 일부 장소에서는 자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이 빈번한 곳에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인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