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 대만의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계는 총액계약제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효율의 적인 정책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토론회에서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정실장이 '총액계약제의 개념과 주요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 리엔 리우 대만의사회 사무부총장이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발제에 이어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신의철 가톨릭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상운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을 펼친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섣부른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의료계를 옥죄려하고 국민건강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면서 "대만의 앞선 경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문가 간 충분한 토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이번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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