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대정부 투쟁 가시적 성과 곧 도출”

가시적 성과란 토요휴무가산제의 전일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력시된다. 

노 회장은 지난 22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시적 성과가 없어 답답했을 것이다. 제가 3개월을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3개월이 되어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4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회동한 후 개원가의 전면 휴폐업 투쟁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길게는 3개월 안에 대정부 협상 성과를 도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도높은 대정부투쟁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었다.

토요휴무가산제의 개선은 마취과 의사 초빙료 100% 인상안과 함께 건정심에서 논의되어 왔다. 건정심 소위에 회부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노 회장의 발언으로 볼 때 최근 극적으로 물밑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토요휴무가산제가 오후 1시 이후에서 전일제로 전환에는 약 1천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한편 노 회장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심사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이런 주장은 게임을 하는 선수가 심판도 보겠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에 건보공단이 심사권을 가져간다면 의약분업이나 성분명처방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