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의대협, 민주당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간담회...수련환경 개선 등 정책제안
[라포르시안]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마다 각 후보캠프에 정책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의사와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참여하는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원장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9개의 핵심 아젠다를 전달했다.
3개 단체가 전달한 9개 아젠다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적 개편 등이다.
협의체는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진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을 국가가 절반 정도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프로그램 개발 비용,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사용 여부 감사 등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특별법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련환경평가기준 정착,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전공의 당직 및 추가근로수당의 법제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도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공개한 ‘2016 전국수련병원 수련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전국 66개 수련병원전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두고 있었다.
대전협은 앞서부터 PA가 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보조 역할을 넘어서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안전 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수련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협의체는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 파악과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여성 전공의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시 국가재정지원,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안하고, 환자 안전과 병원 내 질서를 위해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 장치 마련' 정책도 제안했다.
이밖에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부실의대(서남대 의대) 문제 조속한 해결 등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익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보건의료 비전과 방향성을 젊은 의사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젊은의사들이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더 정의로워 져야 하고 자존감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많은 선배와 동료들을 만나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안건과 대안을 논의해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과 젊은 의사들의 정책안이 많은 부분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