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 발표…‘지역필수의료 책임제’ 제시
김윤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해야”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숫자에만 매몰된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의과대학·의대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했다”고 밝혔다.
김윤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됐고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말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 더 이상 서울로 향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그러나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에 큰 종합병원이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대란은 해결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의대증원에 맞춰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네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로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대·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은 별도 재정이 필요하다”며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수가보상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 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진료 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수가보상도 함께 확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