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상임공동위원장 “민·의·당·정 참여 협의체 구성해 의대정원 조정 논의하자"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인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도 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서 대화의 장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국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당·정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김 상임공동위원장은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도출하고, 산하에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설치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각 직역의 의료개혁 요구 수렴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장기연 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강성홍 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으로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인천작업치료사회 회장, 이형균 안경사협회 홍보부회장, 김건남 광주전남응급구조사회 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오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따른 항시적 갈등을 예방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고자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범위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