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외래는 정상 운영...이번 사태 이용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의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의 해결 일환으로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확대는 현 의료사태와 아무련 관련이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수련병원의 입원 치료 영역”이라며 “그런데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현 사태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는데,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로 확인됐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 및 응급 질환의 치료 시기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