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대표들 “의대 증원 강행 시 끝까지 저항”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25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는 전국 시·군·구 지역별 의사 대표자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철폐시키기 위해 의료계 대표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정부의 부당한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철폐하기 위해 의료계 대표자 님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지를 천명하고,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그들의 뜻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들의 후배이자 동료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지, 어떤 목소리를 낼 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도 정부로부터 많은 겁박을 받고 있다. 의사면허 정지와 구속 수사 등 겁박에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이번 의료 정책만큼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겁박에도 그럴 수 밖에 없다면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의대교육 인프라 및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으론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의대증원은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하지만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회원을 보호하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의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배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만나온 환자,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붕괴를 막아내고 미래를 살리자”라고 당부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직역이기주의의 원흉으로 몰고 있다며, 범죄자 취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국민을 핑계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감언이설 뒤에는 2,000명 의대 정원 확충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의사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다”며 “의대정원 확충의 부실한 근거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의료를 위기로 몰고, 의사를 직역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의 원흉으로 몰아가며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의료인 모두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 고통 받는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에서 말하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로 여겨왔든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든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번만이라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비공개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 중단 ▲의료계와 합의해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키로 한 9.4 의정합의 준수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 비대위와 의료계 전체는 어떤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회관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으며, 대통령실 맞은 편 용산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