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17개 직능단체와 환자단체가 가입한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공동대표 추무진·김윤·최혁용·정수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보장과 지방 국공립병원 역량 강화 추진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연대는 성명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실을 찾던 5세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하고 대학병원 간호사조차 뇌혈관 집도의가 없어 쓰러졌으며 지역 병원을 외면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환자 행렬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환기했다.
보건의료연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당면 과제는 2006년부터 18년간 묶여있는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에 있다"며 "따라서 부족한 의사 수 확대가 어느 정책보다 우선시되고 국민의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혜택의 지역적 차별로 인해 거주지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기관 지원정책을 통한 진료 전달 체계를 확립해 응급·중증 환자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별 국민주치의 제도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별 적절한 질환에 맞는 보건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전면 재고해 당장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받기 위한 체계 구상과 함께 직역별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환자 중심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를 위해 적정한 수가와 무분별한 비급여 양산을 막는 제도를 수립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