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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로 604개소에 질지원금 623억 지급심평원, 2주기3차 평가 결과 공개...하위 5% 평가 51개소는 가산·지원금 제외

[라포르시안]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욕창 개선’과 ‘일상생활수행능력개선’ 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점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일 요양병원 2주기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2021년 7월∼12월까지 입원환자의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한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지표는 구조지표(인력 4개), 진료지표(과정지표 3개, 결과지표 8개) 등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5점으로 전차수 평균(74.9점) 대비 2.6점 상승했다.  1등급 기관은 88개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관간 편차가 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별로 보면 구조영역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의 1인당 환자수와 약사 재직일수율은 전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료영역 지표는 요양병원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일부 반영돼 다소 개선됐다. 이는 2주기3차부터 평가결과를 연계한 성과 보상 도입(질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영역의 핵심지표인 ‘욕창 개선 환자분율’은 2020년 35.6%에서 2021년에는 39.6%로 4.0%p 높아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개선 환자분율’은 2020년 20.8%에서 2021년 28.2%로 7.4%p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은 65.7%로 전차수 대비 가장 많이(8.7%p) 증가했고, ‘당뇨병 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은 91.1%로 전차수 대비 향상(2.9%p)돼 당뇨환자와 통증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입원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새로 도입한 지표인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은 평균 1.0PI(PI:처방지표)로, 기관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적정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향정약 처방률이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해 요양기관에 질병별 처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로 산출해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고 특히 2주기2차에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로 분포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도입해 ‘질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질지원금 대상은 604개소, 금액은 약 62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원의 44.6%를 차지한다. 종합점수 상위 30% 기관은 375개소(62.1%), 종합점수가 5점 이상(4등급 이상이면서) 향상된 기관은  229개소(37.9%)다.

평가 결과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환류)해 적정성 평가 결과와 성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류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전차수 대비 16개소 증가했고, 환류대상은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으며, 질지원금과 환류기관은 요양기관이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요양병원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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