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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폐합, 타당성 결여"

[라포르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간 통폐합이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조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폐합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폐합이 당위성과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경험한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혁신적 모범사례로 각광 받는 재단을 과거로 퇴보시키고자 하는 역진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지난 5일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폐합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폐합이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 강화 및 별도 재단화 방침과 상충되고, 16개 시·도 지원단의 한계와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재단과 같은 독립법인이 유효한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가 지원단을 갖추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꾸준히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지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경우 지원단 체제로 인한 성과 확산이 제한적이고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문 인력 확보와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전국 최초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재단은 타 시·도 지원단과 대조적으로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갖추고, 수행된 연구 성과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정책 전반에 반영·실행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 때문에 타 시·도 지원단에서도 재단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보고서 연구 결과를 볼 때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가진 재단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예산과 처우 개선을 하고 있는 타 시·도 등으로 유출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약자와의 동행’과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성과적 추진도 난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단과 서울의료원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퇴행적 시도를 전면 철회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건강 안심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정희석 기자  leehan28@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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