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종합병원 372곳 중 미배치 66곳...1명이 800명 넘게 담당하는 곳도
[라포르시안] '수원 세 모녀'가 생활고뿐만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종합병원 중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306개소이며, 66개소가 미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제주의 경우 모든 종합병원에 1명 이상 사회복지사가 배치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전국 종합병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1인당 평균 환자수는 140.7명에 달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평균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최대 813.9명이었다. 이 곳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사를 1명낭 고용하고 있다.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으로, 현재 사회복지사를 6명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병원 중 40%가 사회복지사를 1명 배치하고 있으며, 2명을 배치한 곳은 56개소, 3명 배치 29개소, 4명 배치 22개소, 5명과 6명을 배치한 곳이 각각 19개소였다.
사회복지사를 가장 많이 배치한 곳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이었으며, 19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 병원의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232.6명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수원의 세 모녀는 암투병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음에도 생전 단 한 번도 복지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복지서비스는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병원비가 없거나 부족한 환자가 대해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등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병원 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에만 1명 이상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상 규모별로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에 따라 적정한 정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