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리고, 30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 마다 실시한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차례로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다음달 중 열리는 2차회의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