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들 "경남 공공의료 설립·확충 필요"

[라포르시안]  “서부경남공공병원 병상 규모 확대와 설립,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마산의료원 증축을 조속히 완료해 공공의료 이용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 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7회차 전국 캠페인에서 이같은 요구가 쏟아졌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지사 후보들도 이런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하고, 공약화할 것을 약속했다.  

7회차 전국 캠페인은 '경상남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경남도지사 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신용석)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YMCA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하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성남시의료원 설립 투쟁,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투쟁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투쟁에 늘 시민사회가 함께 했다”면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9.2 노정합의 이행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6.1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흐름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신용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꼈다.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연계로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거창적십자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 마산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 강화도 절실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참석해 6.1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양문석 후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권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의료영역이 정치영역에서 그 무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방치되어온 경남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고,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은 물론 거창,통영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 마산의료원의 증축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영국 후보는 “도내 5개 중진권별로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만들어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남, 서울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남, 보건의료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교 교수가 ‘경상남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이 ‘경상남도 공공의료 강화 위한 지방선거 요구’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백근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동부), 창원 경상대병원(중부), 경상대병원(서부) 3개 중권역 책임의료기관과 5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인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설명하면서 "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산의료원 증축,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통해 2차의료와 1차의료 취약지가 다수 분포돼있는 현실 또한 개선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해법으로는 ▲서부경남공공의료확충 민관협력위원회와 경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의 원활한 추진 ▲농어촌 공공병원 설립으로 2차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문외래센터 설치를 통한 1차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다. 

재정과 권한 확보 방안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건의료 공통사무를 선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 ▲경상남도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경남은 대부분이 응급의료취약지인 만큼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해 특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으로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들의 사업 중복이나 예산과 인력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전문 영역 간 체계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경상남도 공공의료 강화 위한 지방선거 요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경상남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공약 요구를 설명했다. 

박 국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경상남도의료원(서부경남, 김해) 신속 설립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마산의료원 증축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질적 향상의 핵심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의대정원 및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 ▲경남 공공보건의대 건립 ▲지역 장학 의사제 및 간호사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의료기관과 돌봄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와 돌봄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국장은 “경남도 보건예산은 전체 예산의 1.54%에 불과하며 그 중 경남도 자체 예산은 28.3%로 전국 평균 42.5%보다 훨씬 낮은 꼴찌수준"이라며 "도민 1인당 자체 보건 예산은 12,275원으로 전국 평균인 26,532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경남도 보건분야 자체 예산 증액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는 신순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하정우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조영철 통영적십자병원 원장, 김다솜 경남도민일보 보건의료 담당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순정 대변인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 거창 및 통영 적십자병원 확장 이전, 마산의료원 확장 ▲3개 권역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보강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 강화를 경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제시했다. 신 대변인은 "작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가 경상남도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순희 사무처장은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고 공약화를 약속하며,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약속’으로 ▲지방공공병원 확대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 의사 및 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서부경남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 ▲권역 ․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필수의료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 ▲지역형 주치의제 도입 및 동네마다 건강생활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하정우 위원은 “경남은 도민 직접 공론화를 통해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결정하고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를 만들었지만, 그 이행을 위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민관협력위를 정상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건의료분야 각종 위원회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올바른 해결 방향과 추진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병원장은 “공공병원만이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재해 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는 물론 연계․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다솜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응급의료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경남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인 조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에 소재한 경남도청 앞에서 6.1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 설립 및 확충 속도를 높여 하루빨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 총동원 ▲지역 의료인력을 육성하고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 분야 공공의료사업 확대·강화 ▲지역주민 참여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