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 도입...재택의료 확대

[라포르시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초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과 논의를 거쳐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은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과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 –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 -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융합해 개발하고,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9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있으다.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만성 호흡기 질환(천식·COPD) 등 만성질환으로 넓히는 것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와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내실한다.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본인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에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