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문가 30명 민간위원 위촉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과 구성
[라포르시안]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오늘(13일) 개최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정책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 사회문화, 자치안전과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면서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이 주요 역할이다. 이를 위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해외 사례를 논의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향후 일상회복은 첫째, 점진적·단계적으로, 둘째,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셋째,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세부 의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체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국민 불편과 서민경제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상회복을 잘 달성해야 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건강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들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에 대해서 두터운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백신패스 관련 내용은 방역·의료 분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 백신 패스 개념의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한 방역 완화 체계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며 "그 외 다른 분과에서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는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