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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 10년간 연평균 4.2% 증가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낮아

[라포르시안] 정신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 7,000명에서 2019년 311만 6,000명으로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14만 3,000명에서 17만 5,000명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발주해 수행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예전보단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질환별 분류에서는 조현병(74.7일),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46.9일), 정신지체(39.7일) 순으로 입·내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2008~2019년 사이 중증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45.4일로 나타났으며, 조현병 308.3일, 정신지체 295.8일 순으로 평균 재원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 또한 많았음을 시사하는 통계다. 

2019년 기준 질환별 진료비 부담은 조현병(443만 5,000원),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300만 2,000원), 정신지체(214만 7,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평균 5만 7,642원(건강보험 6만 4,173원, 의료급여 48,401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의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이용 환자 수의 증가에도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속성을 보면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2018년 기준 양극성 정동장애(81.7%), 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 조현병(72.1%) 순으로 높았다.

이 지표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적정한 관리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12일 오전 10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1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창출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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