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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병원 분원 개설, 의료인력 수급 측면서 부작용 우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열고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로 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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