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출판사 박영사는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 각종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서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불법 의료광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2020년에는 불법 의료광고에 따른 과징금이 빠르게 인상했다.
불법 의료광고로 과징금 수억 원을 부담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이익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 대행업체와 의료기관은 정작 불법 의료광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가 광범위하지만 의료법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광고에 관한 판례나 전문서적이 부족하고 의료법 교육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광고에 관한 형사·민사 및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 광고 판례 및 불법 의료광고 적발 시 수사나 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및 의료광고 마케팅 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을 쓴 박행남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부산시의사협회 등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등 각종 의료 관련 학술 세미나 등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다.
의료광고 등 의료법 상담·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행남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광고 실무내용을 정리해 의료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광고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