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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시대, '보건안전' 방역조치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가법원, 방역패스 일부 시설 적용에 제동
복지부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해 필요"
"공공복리 목적이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내에서만 인정"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2.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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