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시대, '보건안전' 방역조치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가법원, 방역패스 일부 시설 적용에 제동
복지부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해 필요"
"공공복리 목적이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내에서만 인정"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2.01.05 09:38
  •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