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공식 요청…보건소 진료기능 삭제 등 선결조건 제시

제37대 의협 집행부 출범준비위가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전면적인 재논의를 공식 요구했다.  출범준비위는 16일 "37개 의료단체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는데도 정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기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지역보건소의 진료기능 삭제토록 관련 법령 개정 ▲저가 중심의 관치료의 강요행위 중단 ▲진료수가의 현실화 시행한 후 지불제도 개편 논의 등  3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이 3가지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불가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을 향해서도 "환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더라도 잘 이해시키면서 준비위의 방침을 끝까지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준비위의 전면 재논의 요구는 지난 8일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 주재로 열린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 전면 거부를 결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준비위의 전면 재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노환규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의 전면 거부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이 속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새로 바뀔 집행부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전면 거부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을)다 등록해주고 있다. 이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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