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산업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정부가 확정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해 영리병원 추진과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꼼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개설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송도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3월 중에 완료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01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송도 국제병원 운영협약’을 오는 6월내 체결하는 한편 11월부터 병원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구체적 추진시기까지 확정했다.
보건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리병원 추진과 의료영리화를 기어이 임기내에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하며 “이번 추진계획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은 현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싶어하는 영리병원의 첫 신호탄”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적 저항과 반대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정상적 처리가 어려워지자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개정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유치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지난 4년간의 오류를 반성하고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 등 실패와 좌절을 부르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라며 “오류에 대해 반성이 없는 오만한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투쟁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