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공공의약정책팀장)
지난 16일 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회원들과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으로 몰려들었다. 약준모 회원들은 약사회관 내 회장실을 점거한 후 사무실의 집기를 1층 로비로 끄집어내고 그 옆에 텐트를 설치한 후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일반약 슈퍼 판매의 전향적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복지부가 회원들을 배제한 채 밀실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약준모 이승용 공공의약정책팀장을 만났다.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달 21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마자 다음날 복지부와의 전향적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10월 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취약시간대 의료기관 이용을 더욱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향적 협의는 의료공백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 회원 누구도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복지부와의 밀실협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약준모는 집행부와 복지부 간의 밀실협의에 강하게 분노하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회장실을 점거하게 됐다.”
-집행부에 대한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집행부는 복지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약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강경투쟁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원들은 오는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약사법 개정안을 막아내는 강한 집행부를 원하고 있다.”
-약준모의 요구조건이 수용될 것으로 보나.
“아마도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집행부는 회원들의 미래를 대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향적 협의 이전부터 조제수가 인하 및 약대 증원 허용 등의 실책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행부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이 무리다. 다만 회원들에게 현 집행부의 잘못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미가 더욱 크다. 실제로 회장실 점거 후 ‘아프리카TV’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 시간에 한 번씩 현재 상황을 회원들에게 생중계하고 있다.”
-오는 26일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이날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은가.
“아마 집행부는 임총에서 전향적 협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회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 및 내용을 회원들에게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협의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 심지어 임총에서 논의될 내용조차 회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회원들이 기자들을 통해서 임총의 논의안건을 들어야 하는 우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집행부는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 만일 의견이 반영된다 해도 다음날인 27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최종 합의안 발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 집행부가 염두에 두고 임총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된 다음날 집행부는 전향적 협의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임총 다음날 복지부의 발표가 계획돼있다. 이를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복지부와 집행부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김구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있다. 약준모의 입장은.
“김 회장의 퇴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물론 일부 회원들은 김 회장의 퇴진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약사법 개정안을 막아내는 것이다. 김 회장의 퇴진은 그 이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약준모의 주장대로라면 오는 27일 복지부가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대응 방안은 있나.
“복지부의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발표 내용을 떠나서 약준모는 더 이상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약준모는 회원들에게 현 집행부의 잘못을 알리고 약사법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약사회 지부 및 분회와 함께 독자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 기사의 위치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