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의 새해 예산 항목에서 의료산업 육성 항목은 대부분 작년보다 늘었지만 의료취약지 등 지역 공공의료 사업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액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1년 대비 3조1,234억원 증가한 36조6,92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총 48개 사업에 4,654억원이 증액됐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작년 대비 2조7,980억원(10.6%) 늘어난 29조973억원을, 보건분야에는 같은 기간 대비 3,254억원(4.5%) 증가한 7조5,955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작년 1조5,599억원에서 1조5,842억으로 243억원(1.6%) 늘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모두 2,393억원으로 작년 대비 248억원(11.6%) 늘어난 규모다.
우선 신약 연구개발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1,385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증가했다.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억원이 새롭게 마련됐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예산은 245억원에서 375억원으로 130억원(53.1%) 늘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남대(105억원), 전북대(55억원), 충남대(105억원), 대구카톨릭대(60억원), 영남대(10억원), 부산대(10억원), 경상대(10억원), 강원대(10억원), 제주대(10억원) 등 총 9곳이다.
응급의료체계 강화 분야 예산도 작년 1,710억원에서 올해 1,990억원으로 280억원(16.4%) 증가했다.
280억원은 ▲낙도․오지 등 응급 취약지 대책(840 → 747억원) ▲야간·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129 ➝ 401억원) 등에 각각 쓰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 신규로 102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작년 518억원에서 503억원으로 15억원 줄었다.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예산의 경우 작년 19억원에서 3억원 증액에 그쳤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원 예산도 지난해 63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약 7억원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