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9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 건강보험체계는 보험운영 주체이자 재정관리 책임이 있는 보험자인 공단은 단순히 결정된 보험료를 고지․징수하고 심사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관리기능에 국한돼 있다"며 "수입과 지출을 연동한 보험급여 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되고, 지역은 다시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삼원화된,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새해 공단의 운영 목표로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수입·지출이 연동된 보험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 관리체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단쇄신위원회를 1월에 출범시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성과물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제고도 추진된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은 경증치매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